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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중국 수입.무역회사,모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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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udy 날짜24-07-31 08: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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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수입 ​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중국에서 성인 용품 수입해서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2만여 개나 되는 성인 용품 중 베스트 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인지라 여러분 회사의 효도상품이기도 하죠.​​그런데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지 소명 요청 메일을 받게 됩니다.​​​​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식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고, 중국에서 이미 공개된 제품이기에 '이게 뭐지?'라며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뿐인가요. 판매중지로 인한 매출, 직원 월급, 가장 등 오만가지 걱정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저희와 함께 극복해낸 성인 중국수입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배**대표님의 이야기인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 쿠팡 지재권 침해신고 인입에 따른 소명 요청 이메일을 받은 분- 수입 판매 중 억울한 침해신고를 당해 판매중지로 매출 손해가 걱정되는 분 등​성인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배**대표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성인 용품, 그러나 쿠팡에서 받은 특허권 침해 소명 요청중국에서 수입한 성인 용품을 쿠팡에 판매하고 있던 배**대표님은 쿠팡 신뢰관리센터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죠. ① 이 제품은 2022년 10월경에 등록된 중국수입 특허를 침해한 상품이다. ② 그러니 이 제품은 특허권 침해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③ 그래서 우리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상품을 선판매 중지 처리했다. ④ 만약 해당 제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재판매하고 싶다면 ;라는 것을 증명해라.​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재권침해 신고로 인한 선판매 중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플랫폼에 입점한 셀러 특징상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클로 인해 중단 혹은 삭제된다면 그 기간 동안 심각한 매출 손해가 발생하죠. 이뿐인가요. 직원 월급, 가족 생계와 더불어 폐업까지 우려하게 됩니다.​​따라서 배**대표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신속하게 대응할 중국수입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배**대표님께 우선심판신청서와 2가지 대응전략을 제안 드렸습니다. ​​​배**대표님이 판매 중인 성인 용품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증거특허 무효심판 청구 진행이 결정된 후 쿠팡에 특허권 침해신고한 임**님의 등록을 무효시키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임**님은 특허권 침해로 신고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증거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공지 발명 1 ① 2020년 5월경 Bl****n 페이스북 동영상 게시② 전파인증 2020년 7월경③ 수입신고 2020년 9월경④ 2020년 9월경 유튜브 영상 게시⑤ 2020년 11월경 미*** 쇼핑몰 판매 페이지 게시 ⑥ 2021년경 토**** 중국수입 쇼핑몰 판매 페이지 게시공지 발명 2 2020년 12월경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위 참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순 없지만,특히 [공지 발명 1]과 임**님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 발명 1]에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신규성 없는 특허였죠. ​​심지어 임**님의 등록 특허의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이 [공지 발명 2]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공지발명2는 성인용품쪽으로 널리 알려진 발명이었기에 통상의 기술자라면 공지발명2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즉, 임**님의 등록 특허는 결국, - 이미 알려진 발명을 (새롭지 않은) 특허등록한 것이고,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미 알려진 중국수입 발명을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특허등록받은 것이죠.​이는 곧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제2항 진보성을 위반한 특허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함이 명백했습니다.​​약 9개월 후, 쿠팡 측에 특허권 침해로 신고했던 임**님의 등록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굳은 결심으로 함께해 주셨던 배**대표님은 다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배**대표님의 이야기는 비록 3~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대표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매출 손해, 직원 월급, 가족 생계 등의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수입 3번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배**대표님의 이야기는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침해신고자의 특허도 무효가 되었지만.. 결국은 어쩌면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들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고객의 이익을더 넓게 챙기자.​저의 직업은 변리사이지만,때로는 숨은 증거를 찾아내는 변호사, 때로는 고기술로도 찾지 못한 병을 찾아내는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의 이익을 더 넓게 챙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중국수입 황당하고직원 월급, 매출, 가족 생계 등..​​고통스럽더라도 차갑게 현실을 바라보며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신 분들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신념이 담긴 소개 글을 먼저 읽고 의뢰 주세요. ​​챙김과 연결 이 2가지가 사랑특허사무소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더불어 지재권 침해신고시 결과를 뒤집는 요령에 대한 글도 링크해두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악질인게요. 저희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만 노려서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외저작권 등록은 침해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동안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랑...​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 드림​​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중국수입 도연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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