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중국 수입.무역회사,모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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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udy 날짜24-07-31 08:36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중국수입 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중국에서 성인 용품 수입해서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2만여 개나 되는 성인 용품 중 베스트 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인지라 여러분 회사의 효도상품이기도 하죠.그런데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지 소명 요청 메일을 받게 됩니다.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식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제품이고, 중국에서 이미 공개된 제품이기에 '이게 뭐지?'라며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뿐인가요. 판매중지로 인한 매출, 직원 월급, 가장 등 오만가지 걱정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저희와 함께 극복해낸 성인 중국수입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배**대표님의 이야기인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 쿠팡 지재권 침해신고 인입에 따른 소명 요청 이메일을 받은 분- 수입 판매 중 억울한 침해신고를 당해 판매중지로 매출 손해가 걱정되는 분 등성인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배**대표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성인 용품, 그러나 쿠팡에서 받은 특허권 침해 소명 요청중국에서 수입한 성인 용품을 쿠팡에 판매하고 있던 배**대표님은 쿠팡 신뢰관리센터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죠. ① 이 제품은 2022년 10월경에 등록된 중국수입 특허를 침해한 상품이다. ② 그러니 이 제품은 특허권 침해이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③ 그래서 우리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상품을 선판매 중지 처리했다. ④ 만약 해당 제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재판매하고 싶다면 ;라는 것을 증명해라.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지재권침해 신고로 인한 선판매 중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플랫폼에 입점한 셀러 특징상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클로 인해 중단 혹은 삭제된다면 그 기간 동안 심각한 매출 손해가 발생하죠. 이뿐인가요. 직원 월급, 가족 생계와 더불어 폐업까지 우려하게 됩니다.따라서 배**대표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신속하게 대응할 중국수입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배**대표님께 우선심판신청서와 2가지 대응전략을 제안 드렸습니다. 배**대표님이 판매 중인 성인 용품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증거특허 무효심판 청구 진행이 결정된 후 쿠팡에 특허권 침해신고한 임**님의 등록을 무효시키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임**님은 특허권 침해로 신고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증거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공지 발명 1 ① 2020년 5월경 Bl****n 페이스북 동영상 게시② 전파인증 2020년 7월경③ 수입신고 2020년 9월경④ 2020년 9월경 유튜브 영상 게시⑤ 2020년 11월경 미*** 쇼핑몰 판매 페이지 게시 ⑥ 2021년경 토**** 중국수입 쇼핑몰 판매 페이지 게시공지 발명 2 2020년 12월경 중국실용신안등록공보위 참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순 없지만,특히 [공지 발명 1]과 임**님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구성요소가 [공지 발명 1]에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신규성 없는 특허였죠. 심지어 임**님의 등록 특허의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이 [공지 발명 2]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공지발명2는 성인용품쪽으로 널리 알려진 발명이었기에 통상의 기술자라면 공지발명2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즉, 임**님의 등록 특허는 결국, - 이미 알려진 발명을 (새롭지 않은) 특허등록한 것이고, -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미 알려진 중국수입 발명을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특허등록받은 것이죠.이는 곧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제2항 진보성을 위반한 특허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함이 명백했습니다.약 9개월 후, 쿠팡 측에 특허권 침해로 신고했던 임**님의 등록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굳은 결심으로 함께해 주셨던 배**대표님은 다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배**대표님의 이야기는 비록 3~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대표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매출 손해, 직원 월급, 가족 생계 등의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수입 3번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배**대표님의 이야기는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침해신고자의 특허도 무효가 되었지만.. 결국은 어쩌면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 들게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고객의 이익을더 넓게 챙기자.저의 직업은 변리사이지만,때로는 숨은 증거를 찾아내는 변호사, 때로는 고기술로도 찾지 못한 병을 찾아내는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의 이익을 더 넓게 챙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중국수입 황당하고직원 월급, 매출, 가족 생계 등..고통스럽더라도 차갑게 현실을 바라보며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신 분들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신념이 담긴 소개 글을 먼저 읽고 의뢰 주세요. 챙김과 연결 이 2가지가 사랑특허사무소의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더불어 지재권 침해신고시 결과를 뒤집는 요령에 대한 글도 링크해두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악질인게요. 저희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만 노려서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외저작권 등록은 침해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동안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랑...사랑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박소현 드림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중국수입 도연빌딩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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