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학회동정

Home > 학회소식 > 학회동정
학회동정

서울시ㆍ 동작구 실질적 주거비 절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춰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날짜24-11-06 23:5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서울 서울노원구출장샵 집값 너무 비싸죠?…결혼하면 '반값'에 해결됩니다​​서울시, 올파포 '미리 내 집'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춰동작구 '만원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 파격 전세 지원 확대(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서울에서 결혼 후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많은 신혼부부에게 높은 벽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은 이들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동작구가 각각 내놓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결혼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을 제공하며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올해 모집한 300가구에 1만 7929명이 지원해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49㎡와 59㎡로, 특히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59㎡는 2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다.이 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높은 주거비로 미래를 고민하던 중, 이번 정책 덕분에 서울에서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 계획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또 다른 입주자는 결혼과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출 수 있어 주거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기본적인 주거 걱정이 줄어들어 결혼 생활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오는 12월에도 서초구 메이플자이, 성동구 청계 SK뷰 등 약 4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동작구는 올해 초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양녕 청년주택'을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최근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전세임대 프로그램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사당동 등 주요 지역에 마련된 이 주택들은 전용면적 26㎡에서 63㎡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방 2개와 화장실 1개를 갖춰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매달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동작구청 측은 임대할 주택을 지역 곳곳에서 확보하다 보니 평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거주 조건은 신혼부부가 생활하기 좋다라며 주거지 선택 폭이 넓지 않은 초기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 넓은 평형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급 부족인데 입주 가뭄까지’ 서울 집값 불안…공급 절벽 중랑구, 2년 만에 새 아파트 단비​서울 집값, 31주 연속 상승…7개월 만에 4.45% 오른 이유는? ‘공급 부족’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과거 5년 평균보다 1만 가구 줄어하늘 찌르는 분양 인기…공급 절벽 중랑구, 2년 만에 나온 ‘더샵 퍼스트월드’에 떠들썩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화한 공급 부족에 입주 가뭄까지 도래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품귀현상도 나타난다. 상황이 이렇자 연말까지 몇 남지 않은 신규 분양 물량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매매가격은 31주 연속 상승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상승 전환한 서울 집값은 10월 넷째 주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누적 상승률은 약 7개월 만에 4.45%에 달한다.시장에서는 주된 원인으로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의 누적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 370가구에 그친다. 2021년 중 동기간(1~8월)에 기록한 3만 524가구 대비 66.7% 수준이다.2022년부터 본격화한 공급 부족은 3년 뒤인 현재의 입주 가뭄으로 돌아왔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예정 포함)은 총 2만3311가구에 불과하다. 과거 5년 평균 입주 물량인 3만3865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줄었다.소위 ‘공급 절벽’이 심한 지역일수록 상승 경향은 두드러진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입주 물량이 611가구에 불과한 중랑구가 대표적이다. 10월 21일 기준 중랑구 집값 상승률은 0.08%로, 이웃한 동대문구(0.03%)나 노원구(0.05%)보다 더 높다업계 관계자는 “중랑구는 주요 주거지역으로서 수요는 항상 꾸준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곳”이라며, “최근에는 GTX-B 등 수도권 교통망 강화로 서울 동북권의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2년 만에 나온 아파트 공급 소식에 중랑구 일대가 떠들썩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상봉터미널을 재개발로 공급하는 ‘더샵 퍼스트월드’를 오는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더샵 퍼스트월드는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을 정비하여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80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39㎡ 50가구 ▲44㎡ 35가구 ▲59㎡ 41가구 ▲84㎡ 244가구 ▲98㎡ 346가구 ▲118㎡ 84가구 구성이다. 서울에서 수요가 두터운 전용 84㎡ 이상 중대형 타입과 소형을 고루 구성했다. 이외에 전용면적 84㎡ 오피스텔도 308실이 추후 공급될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판매·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원스롭 라이프가 가능하다.전용면적 44㎡ 이하 소형타입은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높였고, 84㎡ 이상 중대형은 수납공간을 늘리고 광폭 주방 등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특히 118㎡는 5베이 혁신평면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넓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단지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7호선,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GTX-B(예정)까지 추가되면 펜타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도 충실하며,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서울북부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다. 면목초, 중화초, 상봉중, 장안중 등 학교가 가깝고, 중랑천, 봉화산, 망우산, 용마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퍼스트월드는 동북권 신흥주거타운의 첫 번째 랜드마크”라며, “상봉역 일대는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상봉7구역, 상봉 9-1구역, 상봉13구역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새집은 못참지&quot미뤘던 분양 쏟아져나온다​최가영2024. 11. 4. 13:0810월 분양예정 3만8055세대 가운데 2만91세대 분양...53%신축 아파트 선호 이어지며 건설사 분양 잇따라11월 3만9240세대 분양 예정...수도권 2만904세대​[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선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분양을 예정했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제 분양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에는 전월보다 1000세대 늘어난 3만9000여세대에 대한 분양이 예정됐다.4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분양예정단지 3만8055세대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2만191세대로 공급실적률 5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만5621세대, 공급실적률 55%로 집계됐다.단지별로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였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8.69대 1로 지난 10월 전국 분양단지 청약경쟁률이 평균 18.3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높았다.다음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로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라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는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 2단지는 3.4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학군과 교통 등 입지여건 이 우수한 원도심 신규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번달 분양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세대로 일반분양은 2만5135세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81세대)과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세대, 지방 1만8336세대가 공급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3822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4331세대, 인천 2751세대로 각각 나타났다.지방에서는 △충남 6256세대 △대전 2946세대 △전북 2425세대 △울산 2153세대 △부산 1570세대 △대구1093세대 △충북 1021세대 △전남 475세대 △강원 397세대 순이다.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원아이파크가 총 1856세대 공급된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전망이다.직방 관계자는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9240가구 쏟아진다…작년比 97% 증가​권준영2024. 11. 4. 10:01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3만9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1만9881가구)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공급 물량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청약 시장의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3만924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배가량 많은 물량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2만904가구, 지방에선 1만8336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선 4331가구, 인천은 275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11월 중 수도권의 주요 분양 단지로는 서울 강북 지역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원아이파크(1856가구)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999가구)가 있다. 경기도에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70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선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672가구)가 각각 청약에 나선다.지방에선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등이 분양된다.직방 측은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 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면서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투자수요 등의 유입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분위기로 대단지, 입지적 장점 등 장점이 뚜렷한 일부 단지가 아닌 경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할인분양 했으면 기존 분양자에 차액 지급해야​이효정2024. 11. 4. 11:06법원, 대구 아파트 사례서 기존 계약자에 소급적용토록 판결시공사 신세계건설 아닌 시행사 그라운드디홀딩스서 받아야[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할인분양 갈등과 관련, 법원이 시행사에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할인가격 만큼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의 '빌리브헤리티지'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미분양 물량의 공매 절차를 진행한 신탁사에게는 책임이 없고 시행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준공한 빌리브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 물량은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공매 절차를 밟았다.수분양자 25가구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할인 분양한 가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 2월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계약자들은 '분양가격 조건 변경 시 모집공고상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격 조건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특약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피고 측은 할인분양과 공매는 다르다며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서울노원구출장샵 주장했다. 피고 측은 시행사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결정하는 할인분양과 공매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라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공매와 분양 절차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변경된 분양 가격 조건이 매수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 변경의 절차, 방법, 경위, 내용 등을 불문하고 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박상길의 이슈잇슈]평생 세입자로 살라는 건가요?…오락가락 정책에 분통 터진다​박상길2024. 11. 4. 10:29그동안 참아온 게 아깝기도 하고, 지금 사면 물리는 건데 억울하잖아요? 대출도 안 되는데, 집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지난달 31일 오후 만난 무주택자 김모씨는 올해가 가기전 내 집 마련을 계획했다가 포기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부동산 카페를 살펴보거나 친한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 지금 사면 꼭지(집값 정점)를 잡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억울할 것이라며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린다고 한다.여전히 불안한 집값 흐름 속에서 정부가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자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계속 조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가까스로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 다시 과열될지 알 수 없다고 판단, 연말까지 대출 억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다.NH농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운용 중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중도 상환 부담을 낮춰 대출 총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우리은행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p 낮춘 데 이어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출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각 모집인이 유치해오는 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중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무주택자 카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택 구매 관련 고충 글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카톡 등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의 송기균 대표는 집값 폭등을 멈추게 한 요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통제에 의한 것인 바, 만약 금융당국이 DSR 적용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은 재차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송 대표는 정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규 공급액을 55조 원으로 설정했는데, 겉으로는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을 축소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뒤로는 정책자금(주택 구입용 디딤돌과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등)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들이 바라는 집값의 하락 전환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라고 주장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별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올 들어 단기 급등한 만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나 지난해처럼 급격한 조정은 아니라 완만한 조정 가능성을 내다본다라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경우 인하 국면인 데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서울과 수도권 수요자들은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다가 급매물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0∼20% 정도로 낮은 매물을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 타이밍을 너무 재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손품·발품을 팔아 최대한 매입가를 낮추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모든 지역의 가격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시기이므로 일괄적인 내 집 마련 결정은 어렵다라면서도 서울 등 주요 지역이라면 매수, 그렇지 않는 지방이라면 매수 타임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남산자락 5000가구 리모델링 꿈 멈췄다…임대아파트 집주인 서울시 반대 왜? [부동산360]​남산타운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1년째 사업 멈춰서…“서울시 동의 필요해”서울시 “임대 포함한 리모델링 방식 반대”[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강북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1년째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이 멈춰서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동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 1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없다. 중구청이 지난 4월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한 이후 주민들은 서울시, 중구청과 번갈아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위해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이 단지는 2002년 준공돼 총 515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분양주택 3116가구와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2034가구로 구성돼있다.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멈춰섰다.중구청은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로 규정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조합설립 인가가 불가하다는 얘기다.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동의 없이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공용 공간 사용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동별 리모델링 방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여러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은 남산타운의 리모델링 사업구역이 아니며,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임대 주택 소유자(서울시)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설립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아울러 시는 남산타운이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해 공용 부분 증축 및 시범단지 취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변동이 없을 것 ▷리모델링 공사 중 임대동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남산타운은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까지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리모델링 방식을 제안했다”며 “이제 와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임대주택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해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해선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 가구당 1.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김민경 기자2024. 11. 4. 15:46LH,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 개최낮은 재정지원 LH 부채누적 원인···단가 현실화해야민홍철 의원 주택청 신설해 주거서비스 확대 필요[서울경제]주택 공급의 한 축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맞춰 정부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 금액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다. 그러나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가구당 3억 200만 원으로 가구당 1억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정부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LH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부실시공이나 준공 후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단기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도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재정 지원 비중은 증가했으나 실제 사업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택지비가 올라 보상비가 급증했고 건물공사비도 상승해 LH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특히 신축 중심의 매입임대주택 지원으로 매입비가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처럼 7~9평 규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만큼 재정을 투입해 질이 높은 공공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단지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다만 입주자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전담할 수밖에 없어 정부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LH의 건설임대주택 총 96만 5878가구 가운데 지은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 7914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수선비 상승이 불가피한 셈이다.‘공공의 주거서비스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주제로 주제발표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LH 주거서비스 특징과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된 공공임대주택 우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주거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전담 조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외에도 운영 인력 등 현재 관련 법령의 제도적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뒤이어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을 좌장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민홍철 의원은 “청년과 고령자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택청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30억도 넘었다 목동 55평…3개월 만에 2억 올라 거래​정해용 기자2024. 서울노원구출장샵 11. 4. 14:231일, 31억5000만원에 손바뀜3개월만에 2억 ‘껑충’재건축 기대감에 가격 상승 이어질 듯목동 3단지(목동신시가지3단지) 55평형(전용면적 153.58㎡)이 이달 들어 3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2억원 넘게 가격이 올랐다. 목동 3단지 55평형이 30억원을 돌파해 거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3단지 55평형은 지난 1일 31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지난 7월30일 29억5000만원에 거래됐었는데 3개월여만에 2억원이 올랐다.인근 월드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남향의 로얄층 아파트여서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것도 고가 거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완공된 구축 아파트다. 준공 40년가량을 채운 노후단지다. 특히 1986년 준공한 3단지(1588세대)를 비롯한 1,2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 목동은 대치동, 중계동과 함께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기도 한다. 올해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각 단지별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한 달새 전세가 4000만 원 올라”…서울 오피스텔 시장 살아나는 이유​이소현 기자2024. 11. 2. 22:57신축 선호 현상 및 세제 혜택 영향서울 임대수익률 6년 만에 최고치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면적 29.89㎡는 지난달 21일 3억8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투룸 복층 타입 구조로, 지난 9월 3억4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새 4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의 오피스텔보다 층고가 높아 인기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모은 돈을 밑천으로 외곽의 낡은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신, 직장과 가까운 투룸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려는 신혼부부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탄탄한 수요층에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3분기 0.07%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올해 들어 상승을 거듭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18년 10월(4.67) 이후 가장 높은 4.68로 집계됐다.수익률 개선에 따라 투자 목적의 매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825건(9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오름세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1월 14%, 2월 10%, 3월 13% 등 연초 10% 초반대를 유지하다 8월 19%를 기록했다.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내내 냉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볕이 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굳이 왜 임대료 비싼 중심지에?&quot오피스 엑소더스 오나​김영권2024. 11. 4. 09:46[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여전히 자연 공실률(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마곡, 고덕, 영등포, 용산 등 주요 업무 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 오피스 공급이 집중되면서 기업의 임대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R.A가 발표한 '2024 3·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수치로 소폭이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형 임차사들의 주요 업무권역에서 외곽 권역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공실률 상승은 대형 임차사들의 권역 간 사옥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스퀘어에 입주해 있던 11번가는 광명으로, 센터필드에 있던 SSG닷컴은 이번 분기 신규 공급된 KB영등포타워로 각각 이전을 결정했다. 현재 강남, 송파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쿠팡 역시 구의에 신규 공급 예정인 이스트폴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대기업의 임대 비용 절감 추세는 광화문·시청 권역(CBD)에 큰 영향을 미쳤다. 3·4분기 CBD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이 임차해 있던 초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2.5%로 0.7%p 상승하며 서울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임대료 상승세는 둔화됐다. 3·4분기 서울 오피스 평당 명목 임대료는 9만7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다.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 실장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임차사들의 임대 전략 변화가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업들, 임대료 부담에 떠난다”…서울 오피스 공실률 3개 분기째↑​이주희 디지털팀 기자2024. 11. 4. 11:063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 2.9%…0.3%p 상승(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올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공실률은 2분기 보다 그 상승폭을 더 키웠다.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3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전분기(2.6%)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2.9%로 집계됐다. 이로써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3분기 연속 증가했다.오피스 공실률 증가는 대형 임차사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 평당 명목 임대료는 9만7000원으로 전분기보다 0.9%p 증가했다.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는 기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를 벗어나 경기도 광명 유플래닛 타워로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센터필드에 있던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은 이번 분기에 새로 공급된 영등포구 KB영등포타워로 이전한다. 쿠팡의 경우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나 광진구에 신규 공급되는 이스트폴리스로 사옥을 옮기기로 했다.대기업들이 잇따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공실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광화문·시청 권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역의 3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이 임차했던 초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2.5%로 0.7%P 상승해 서울 주요 권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 실장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는 임차사들의 임대 전략 변화가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발목​한진주2024. 11. 4. 11:3910월 중투심에서 '재검토'결론인근 시설과 중복 가능성 때문내년 예산안에도 반영 못 해여의도 공원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가칭)을 건립하는 등 여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설립 계획들로 인해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사업 속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달 실시한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재정 투입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의 절차를 거친다. 이 중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4가지로 구분된다. 만약 ‘재검토’가 나올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재검토 이유 중 하나는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제2세종문화회관의 중복 투자 가능성이다. 유사시설로는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 후보지였던 문래동 구유지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있다. 영등포구는 이곳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구립 복합시설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한다. 여기에 마포구청이 마포유수지에 건립을 추진해온 복합공연장 사업도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 여부를 토대로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운영계획 차별화, 운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시한 사유가 보완될 경우 다음 차수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사업이 재심사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을 포함하지 못하게 됐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5~8월 국제디자인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제2세종문화회관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5개 작품을 선정했고, 내년 상반기 중 1차 공모에서 선정된 5개팀을 대상으로 지명설계 공모를 실시해 설계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었다.서울시 관계자는 2차 디자인공모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다음 투자심사 전까지 다시 정리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19만5939㎡ 부지의 공원에 6175억원을 투입해 수변문화공간, 도심문화녹지광장,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제2세종문화회관(가칭)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2000석 규모 대공연장과 800석 규모 중극장, 연습실과 전시장,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서남권에 대표 공연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을 통합하고 녹지축을 연계해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편 여의도공원은 1972년에 광장으로 조성됐고 1999년 1월부터 공원으로 사용됐다. 면적은 22만9539㎡(약 7만평)로 여의도의 약 8%를 차지한다.​​​`성매매`로 망한 호텔 사서 `800억 잭팟`SM그룹 사옥 매각​이윤희2024. 11. 4. 14:51블랙스톤 SM그룹 강남사옥 매입해 다시 호텔로세계 최대 대체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라마이다스(SM)그룹 강남사옥을 1200억원에 인수했다.3일 블랙스톤·블루코브 컨소시엄은 지난달 SM그룹 강남사옥을 1200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산은 지하 6층~지상 16층, 연면적 1만 4700㎡ 규모다.SM그룹 강남사옥은 강남의 주요 업무·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9호선·수인분당선 선정릉역, 2호선 역삼역 등과 가깝다. 다른 호텔, 유통, 의료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이 건물은 과거 2004년 '호텔라미르'로 건립됐고, 과거 유명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2012년 경찰에 적발돼 문을 닫았다.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과정 중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아 증축했다.2017년 SM그룹은 당시 케이팝호텔이던 이 자산을 경매를 통해 437억원에 인수한 뒤 SM상선 서울 지사로 쓰기 위해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했다.새 주인이 된 블랙스톤은 호텔 운영사 트레블로지 아시아와 손잡고 해당 건물을 다시 호텔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다.김태래 블랙스톤 한국 부동산부문 대표는 트레블로지와 협력해 서울의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새로운 셀렉트 서비스 호텔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수는 블랙스톤이 올해 한국에서 진행한 세 번째 부동산 거래다. 블랙스톤은 지난달 경기 김포에 위치한 대형 물류자산을 인수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프라임 오피스 건물인 아크플레이스의 매각을 완료했다.​​​우리 동네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알려준다​‘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 설명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연다.서울시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서울노원구출장샵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는 취지다.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시행하고 있다.설명회는 주민,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지역별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자치구별 설명회 일정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북아현3구역, 서대문구 행정심판 청구…사업시행인가 먼저​이배운2024. 11. 4. 14:48사업시행계획인가 거듭 연장에 조합 '강력반발'구청 분쟁 방지 위해 국·공유지 전수조사 필요조합 인가 후에도 조사 및 처리방안 마련 가능[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구청은 국·공유지 분쟁 예방조치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합은 신속한 인가 처리가 우선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4일 북아현3구역 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부작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이어 9월엔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기한 추가 연장을 통보했다.구청은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유상매각 대상 관련 협의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재검토하지 않았다”며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국·공유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조합은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우려대로 국공유지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은 통상 준공인가 이후”라며 “우리 조합은 현재 유상 대상 국·공유지를 매입할 시점이 아니어서 인가를 처리한 후에 사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조사에서 조합에 무상양도 해야 할 곳이 유상으로 매각된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전에 현금기부채납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조합은 민원인 동의 없이 민원 처리 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달 중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 수일 내 인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불필요한 소송 및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안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특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이 처리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무작정 인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32층, 47개 동 4739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3624억원에 달한다.​​​인천시,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착수​(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인천시가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시는 4일 시청에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은 18개월간 진행되며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을 구성해 시교육청, 자치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올해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을 특별정비 대상으로 정했다.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구월지구(1991년) 126만㎡, 계산지구(1998년) 161만㎡, 부평(1988년)·갈산(1992년)·부개(1999년)지구 161만㎡, 만수1(1988년)·만수2(1991년)·만수3(1992년)지구 145만㎡ 등 5곳이 대상이다.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비전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분당만 상승세… 4개 지역은 ‘제자리 걸음’​방재혁 기자2024. 11. 4. 14:25분당,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동의율 보여”분당 외 지역은 투자수요 적어 가격 반영 안 돼”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다가오자 분당 신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지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마을 2단지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 1일 14억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 거래(13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성남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15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4월(15억원) 대비 8000만원 올랐다.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평균 동의율이 90%를 웃돌아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지역이다.반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동아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4일 6억3500만원에 거래되면서 9월 6억7000만~6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샛별마을 한양아파트 4-1단지는 전용 41㎡가 지난달 9일 3억8800만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2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경기 군포 금정동 퇴계주공아파트 전용 37㎡은 지난달 2일 2억3800만원에 거래돼 지난 9월 거래보다 2000만원 하락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금호 아파트도 지난 8월 전용 41㎡이 2개월 전(3억2500만원)보다 5500만원 하락한 2억7000만원에 거래됐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3.85%를 기록했다. 1.41%를 기록한 부천 원미구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안양 동안구는 0.97% 상승했고, 군포는 0.29% 상승해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일산서구, 일산동구는 오히려 각각 2.15%, 1.11% 하락했다.1기 신도시 인근 중개업소들은 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안양 동안구 평촌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시행해도 평촌은 빨리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다”며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뉴스에 1기 신도시 관련 정책이 나와도 큰 반응이 없다”고 했다.고양 일산서구 백석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산 부동산 시장은 선도지구 지정에 쭉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외부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오긴 하는데 실제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분당이나 평촌 정도를 제외하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분당 외 지역들은 분담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당은 분양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돼있고 투자성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납부 능력, 용적률 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분당에 비해 떨어진다”며 “투자수요도 들어오지 않다 보니 기대감이 적어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의 수익성은 땅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땅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 가격이 이미 높게 형성돼있는 지역에서 재건축이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인한 상승이 선반영돼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3기신도시 왕숙지구 일부공사 차질...LH 공급일정 영향 없어​성석우2024. 11. 4. 14:39감리업체 선정 지연에 일부 공구 공사중단LH 계약체결 후 12월엔 재개할 예정​[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공구에서 감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LH는 공급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남양주 왕숙2지구 2공구의 공사가 연기됐다.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감리업체 선정 지연 때문이다. LH가 3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동시 다발적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용역계약이 폭증했고, 순차 처리 과정에서 왕숙2지구 2공구의 감리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LH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부지공사 계약일 이후로도 감리업체가 정해지지 않아 서류상 공사중단 공지를 내렸다면서도 공기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감리는 건설 공사에서 시공이 설계도면과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 제도상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LH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감리업체가 계약 체결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왕숙2지구는 여의도 0.8배 규모인 239만㎡ 면적에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왕숙1지구와 동일하게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라면서 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를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할 집 미리 확인하세요…SH공사, 하계5·상계마들 입주민 이주주택 공개​권현지2024. 11. 4. 15:45단지 인근 위치해 불편함↓임대료, 기존과 비슷한 수준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을 사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SH공사의 이주 주택 사전공개는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운행하는 순환 버스도 운행한다.이주 주택은 기존 단지 인근에 위치한 SH공사 보유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다. 공사는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며 “입주민들이 20가구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하므로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입주민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한다. SH공사는 “주택 사전 공개를 통해 이주율을 높이고 재정비 사업 성공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주택 사전 공개는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지역 시의원이 함께 진행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도개公 ‘대장동 의혹’ 이재명·김만배 등 5억1천만원 손배소송 청구​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정영학·정민용 씨 등 총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이번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5억1000만원이다.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애초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노원구출장샵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성남도대공 관계자는 “먼저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청구액 범위(5억원 이상)를 고려해 5억1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고,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로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공사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성남도개공은 2021년 7월과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이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381억원 규모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해 인용 판단을 받았고, 이어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한 바 있다.이들 2건의 본안 소송은 김만배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오늘 위례신사선 운명 결정...민자 재개냐, 재정사업 전환이냐​전민경2024. 11. 4. 14:4417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서울시, 오늘 저녁 2차 재공고 결과 발표또다시 유찰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파이낸셜뉴스] 17년간 답보상태에 빠진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운명이 4일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또 유찰될 경우 재정투자사업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늦은 오후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 등 2차 재공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위례신사선 경전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2008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에 손을 뗐고,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업자 계약 해지 사태를 맞았다.이에 시는 지난 8월 1차 재공고를 냈지만 참여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고, 2차 재공고까지 내게 됐다. 1차 재공고 때에는 사업비를 최초 공고(1조4847억원) 대비 약 19% 올린 1조7602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번에는 1조 8380억 원으로 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