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행성바둑이 동안 불법 게임물(바둑이, 포커, 맞고 등)을 성인 PC방에 제공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 7천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려 1천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일당이 체포되었습니다. (2019.8.)​이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의류나 통신 사이트로 위장하여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은거지에서 현금 153억 원과 금괴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늘밭 사건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마늘밭 사건이란 전북 김제시의 한 사행성바둑이 마늘밭에서 110억 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돈은 두 형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챙긴 부당이득금이었습니다.​당시 수사기관은 매출액이 최소 1,5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업을 총괄한 형은 끝내 잡지 못하고 동생은 도박장 개설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게임장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행성 도박장은 결과적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사행성바둑이 때문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무엇이 불법 도박 사이트 추적을 어렵게 하는 걸까?​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거점을 기반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메인 데이터 서버는 필리핀, 태국의 사무실에서는 회원 관리, 중국의 사무실에서는 충전이나 환전 관리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대포통장만 해도 천여 개가 넘는 등 이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회원의 사행성바둑이 생일에는 쿠폰이나 케이크, 게임머니를 선물해 주는 등 회원관리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직원관리도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준다거나 각종 기념일에 명품시계나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합니다.​몇몇 불법사이트는 회원·조직관리에 있어 피라미드, 다단계, 점조직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수법 때문에 수사기관은 소규모 게임장 업주나 바지사장만 쉽게 잡아들일 수 있을 뿐 윗선을 캐는 데에는 사행성바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성인 PC방이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포커 poker2015고단206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웨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1.가. A 2.가. B 3.가. C 4.나. D 주 문1. 피고인 A, B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2. 피고인 C, D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사행성바둑이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2013노281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피고인 1 외 2인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8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 1로부터 5,900,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 2,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2014고단39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성바둑이 피 고 인피고인 1 외 3인 주 문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을 징역 10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8월, 피고인 4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행성바둑이 2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면 총책이나 업주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며 형량은 최소 1년 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 유무, 누범 기간 적용 유무, 피해 규모, 횟수,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로 93 아이콤스타시티타워 509, 5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