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SHORTURL 5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3개국의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허용해 왔던 유엔 대북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감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방북한 러시아의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6월 19일부터 사실상 ‘군사 동맹’을 28년 만에 복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15년 만에 활동 종료△유엔 전문가 패널과 유엔기 (ⓒMBC 뉴스)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석유와 같은 제재 대상 품목 반입 위반 등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하며 SHORTURL 연 2회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이 패널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의 파견 전문가로 구성되어 매해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요, 올해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임기 연장안 거부권을 행사에 따라 4월 30일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대북 제재 속,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사실상 지원해 온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북-러’협력△북러 정상회담 (2023) (ⓒ연합뉴스)러시아의 이와 같은 단독 행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22년 유엔 사상 처음으로 대북 결의안을 무산시킨 이력이 있으며, 그동안 북한에 대북 제재로 부족한 석유를 지원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에 북한이 SHORTURL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을 만큼 ‘북-러’협력이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6월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28년 만에 북-러 관계를 부활시켰습니다. 새 협정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상 금지된 행동으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음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북·러 - 그동안의 관계앞서 탈냉전 시기 이전의 러시아(당시 소련)와 북한은 군사와 이데올로기의 우호동맹 SHORTURL 관계를 유지하며 1961년 7월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1965년 5월 ‘군사원조 협정’,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으며 북·중 관계를 견제하는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및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남한과도 외교를 추진하며 북한과는 새로운 관계 방향으로 2000년 2월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이념에 기초했던 정치·군사 우호동맹 관계에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7월과 2001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이루어졌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과 ‘북·러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SHORTURL 북한과 러시아는 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고 2023년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을 비난하는 등 러시아와의 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2021년부터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올해엔 대북 제재 감시 패널에 거부권을 던져 이를 종료시켰습니다.△지난달 2일 워싱턴 기자회견 (ⓒVoice of America)러시아와 북한의 행보는 그동안 이미 충분히 눈여겨 볼 만했습니다.3월에만 러시아는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선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산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이런 선적을 무한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대북 제재 아랑곳···. 대한해협 통해 정제유 운반△‘천마산호’ 항해 경로 (ⓒVoice SHORTURL of America)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로 채택한 결의안 2397호를 통해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의 하루 소비량 285만 8,000배럴(2022년 기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에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유조선 ‘천마산호’가 서해에서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러시아로 향하는 신호가 또다시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재와 감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극초음속 미사일에 성공하며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 화와 핵 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 앞으로의 대안은?러시아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감시자 역할의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 SHORTURL 대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유엔대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등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유엔 총회 내에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신규 조직을 개설하여 안보리와 달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유엔 밖의 새로운 다자기구를 모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연방국가들(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유엔과 상관없이 자국의 감시 자산으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은 종료되었지만, 대북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안보를 수호하는 보호장치가 되어 국제사회의 협조와 협력과 함께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참고 자료]남북의창. 2024.4.6.[이슈&한반도]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미사일 체계 완성”.KBS 뉴스 bit.ly/45JYwR5 (검색일:2024.5.2)김신.2024.1.17.[신년 SHORTURL 기획 : 석유 안보 이렇게 지킨다! ②원유 전량 수입하는 한국, 단일정제능력 세계 최고 정유사 보유].에너지플랫폼뉴스 bit.ly/4bGMXvr (검색일:2024.5.2.)남승모.2024.3.28.[러 거부권 행사에...유엔 대북제재 감시 활동 4월 종료].SBS 뉴스 bit.ly/4clLFqt (검색일:2024.5.2.) 박민희.2024.3.29.[안보리 ‘대북제재 감시기구’ 사라진다...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한겨례 bit.ly/3W3NId6 (검색일:2024.5.10)공병설·김현주.2023.9.13.[북러 정상회담...김정은 “만족...러, 악의 무리 징벌할 것 확신”].연합뉴스 bit.ly/3L3h1GF (검색일:2024.5.10.)김효정·최인영·현혜란.2024.6.19.[북, 28년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종합)].연합뉴스 bit.ly/3ROR7tU (검색일:2024.5.10.)이현준.2024.5.26.[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포함”].KBS 뉴스 bit.ly/4blZyUB (검색일:2024.5.26.)정호윤.2024.3.29.[유엔 대북제재 감시,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연합뉴스TV bit.ly/3xBTF7V (검색일:2024.5.2.) 박일중.2024.3.29.[유엔 대북 제재 감시 패널 다음 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KBS News bit.ly/3W36G3M (검색일:2024.5.2.)오택성.2024.5.25.[유엔 제재 북 유조선 천마산 제주 남방 지나 러시아행 포착].VOA bit.ly/3XN1fY2 SHORTURL (검색일:2024.5.25.) [사진 출처]Ⓒ연합뉴스ⒸMBC뉴스ⒸVioce of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