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 징계 모두 받기에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자격 보유해군본부 군검찰 및 대법원 국선변호 경력 / NIS(=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군인음주운전 조력 결과-(前) 육군 대령 수석 행정사가 함께 함께 조력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적발된 직업군인 피의자벌금형술 마시고 다음날 부대 복귀 중,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업군인 피의자강등→정직 3개월감경 성공​공무원(교사, 군인, 소방관, 경찰 등)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일반인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처벌이 결정됩니다.​특히 '군인'의 신분이라면 군 내부에서의 징계 처분(감봉, 강등, 정직 등)도 뒤따르게 됩니다.​만일 재범(=상습음주운전),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파면, 해임과 같은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본 사안은 대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거나 복무기간 내내 불이익이 뒤따르게 될 군인음주운전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분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분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저에게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횟수 및 처벌 확정 날짜, 운전대를 잡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기▼)​*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홈페...​군인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는형사처벌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처벌 수위0.03% 이상 0.08% 미만최장 1년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징역 또는500~1,000만 원 벌금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징역 또는1,000~2,000만 원 벌금음주측정불응 및2회이상 적발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500~3,000만 원 벌​행정적 책임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처벌 수위0.03% 이상 0.08% 미만-0.08% 이상0.2% 미만면허취소 대상0.2% 이상음주측정불응 및2회이상 적발​군징계상황징계 군인음주운전 수준초범0.08% 미만감봉~정직0.08% 이상정직~강등상습음주운전(2회 이상)파면~해임무면허음주운전면허정지 상태 및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해임~정직​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군인음주운전 사안은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본 혐의와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를 통해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군인음주운전 '정직'처분으로감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사건 경위의뢰인 J씨는 군인의 신분으로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J씨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1)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점2) 초범이 아닌 재범인 점​자칫하면 징역형 선고와 함께 파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조력 내용J씨는 평소 직업의식이 투철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술을 마신 직후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술자리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적발된 것인데요.​J씨께서는 스스로 술이 안 깼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잘못을 인정하되, 군인음주운전 J씨의 유리한 정황이 양형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2회 이상 적발 군인음주운전 피의자 변론 내용1) 첫 번째 음주운전이 비교적 오래된 점(7년 전)2)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최근까지 대리운전 혹은 택시를 호출함으로써 재범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사실- 이용 내역서 제출3) 5시간 이상 휴식 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 증명4)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위 요소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를 경찰 단계에 빠르게 제출하였으며 이외에도 반성문, 선처 탄원서, 차량 매각서를 제출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결과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J씨는 '벌금형 600만 원'그리고 정직 3개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음주운전 혐의로 정직이 아닌 기타 다른 처분(강등, 파면, 해임 등)을 받게 될 경우 직업 특성상 타격이 크게 군인음주운전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미 징계가 결정된 상황,지금이라도 법률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 항고를 준비해야 합니다.​실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높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사실 이미 결정된 결과를 뒤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낮은 징계로 감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군인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하여 홀로 대처하게 되면 부족한 법리, 양형자료로 인하여 기존보다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군인음주운전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군인음주운전 해결에 강한 법조인, 조원진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