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트위터 음란물이 많은 계정을 통해음란물을 구매하였으나,​이것이 아청물에 해당되는 점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가정법원까지 소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오늘은 트위터아청물 변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트위터아청물, 몰랐더라도 가정법원 소환되었던 의뢰인 변호 성공사례​안녕하세요.부장검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포인트를 정확히 관통하여의뢰인의 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조력하는 김기룡입니다.트위터에 음란물이 많다고 하길래 구매하게 되었을 뿐이에요....트위터아청물인줄 몰랐던 의뢰인분의 말만 15세였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친구들의 권유로 음란물이 많다는 트위터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구매를 하고 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sns비공개 계정에 업로드를 하고 종종 시청했다고 합니다.​문제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이위반된 성착취물이었던 것인데요,이에따라 수사관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핸드폰을 수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비록 음란물을 보는게 부끄럽긴하나, 그 외적으로는 일절 범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청물인줄알았더라면 다운받지 않았을것이라고 말하면 사건이 해결될것이라 생각하고 조사를 성실하게 받으셨으나,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게되셨습니다.​트위터아청물 트위터 소지건으로 입건된 의뢰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개인 소장용으로 비공개 계정에 업로드했더라도 자칫 아청물 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예상된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일관된 진술을 하세요. 정말로 아청물이었다면 구매조차도 안했을거라고​의뢰인분의 말씀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성해보고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해당 신고 내용이 과장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더욱 부풀려진 점에 트위터 대한변호인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것이 제 변론 방법론 상의 원칙입니다.​따라서, 의뢰인이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고, 유포의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소년재판에서는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했으며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비행 인정 및 반성 :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유포 의도 없음 : 동영상을 인터넷에 트위터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장 목적으로 비공개 SNS 계정에 업로드한 것일 뿐입니다. 영리나 유포 목적이 없었고, 포렌식 결과에서도 유포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재범의 여지 없음 : 올바른 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사이버 성교육, 심리검사,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정상적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고, 원만한 교우관계와 성실한 태도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학생으로 재범 트위터 우려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총 79장에 걸쳐 작성하였으며, 반성문, 성의식 교육기관 수료증, 생활기록부, 상장 및 표창장, 의뢰인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탄원서 등 약 11가지의 첨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경미한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트위터아청물 가정법원 변호 성공사례​마무리하며트위터아청물로 가정법원까지 소환되셨다면...트위터아청물 소지 혐의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트위터 파악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소년형사사건 공소유지와 증인 신문 등을 담당했던 경험은, 의뢰인 상담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는 검사 시절과 지금 변호사로서의 역할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다만,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의뢰인들이 사건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법이 단순히 처벌의 도구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트위터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제가 소년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은, 의뢰인 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가장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세워 변론함으로써 의뢰인 분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사례는 큰 틀 정도로만 봐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부...​감사합니다.김기룡이었습니다.트위터아청물 변호사 트위터 김기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