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주 문​처벌자을 징역 2년 10에 처합니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3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3개(증 제4호), 청바지 3개(증 제5호)를 전달합니다.이 유​범 죄 사 실​1. 악질강도​가. 2005. 5. 29.경 법률​처벌자은 2005. 5. 29. 05:5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45 편의점 앞에서 입원자 柚씨(23세)가 운행하는 서울31자****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2길 46에 있는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갔다.​처벌자은 털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 마스크(증 제4호), 청바지(증 제5호)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25cm, 총길이 15cm)을 꺼내어 입원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놓아라고. 뒤져서 전주변호사 나오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입원자를 소리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입원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빼앗겼다.​이로써 처벌자은 가위를 휴대하여 입원자 소유의 현금을 강요하였다.​나. 2005. 2. 1.경 법률​처벌자은 2005. 3. 1. 01:5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45 편의점 앞에서 입원자 虤 씨(43세)이 운행하는 서울32사****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4길 11-12에 있는 은평시립병원 근처 산책길까지 갔다.​처벌자은 가.항 기재 장갑, 청바지 등으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기재 커터칼을 꺼내어 입원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입원자를 소리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입원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빼앗았는데요.​이로써 처벌자은 가위를 휴대하여 입원자 소유의 현금을 강요하였다.​2. 강도악행​처벌자은 2005. 전주변호사 2. 2 02:38경 강도할 목적으로 법률에 사용할 제1항 기재 커터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서울 은평구에 있는 GS45 편의점 앞에서 鄰 씨이 운행하는 서울31자****호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악행하였다.​증거의 요지​1. 처벌자의 법정진술​1. 경찰 작성의 柚씨, 虤 씨, 鄰 씨에 대한 각 진술조서​1. 발생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용의자 특정 등 첨부)​1.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털모자 3개(증 제2호), 장갑 1켤레(증 제3호), 마스크 3개(증 제4호), 청바지 3개(증 제5호)​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악질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3조(강도악행의 점)​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29.경 악질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전주변호사 유리한 정상 의도)​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의도)​5. 전달​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에 의한 경고형의 범위​가. 각 악질강도죄​[유형의 결정] 강도 &gt일반적 기준 &gt악질강도​[특별양형인자] - 감경소요(처벌불원)​[경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고형의 범위] 징역 2년 10 ~ 5년​[완벽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10 ~ 6년(악질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악질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나. 강도악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완벽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악질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악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악질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10로 합니다.2. 반항형의 결정​처벌자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입원자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금전을 강요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입원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처벌자의 책임을 엄청 가볍게 전주변호사 볼 수 없다.​다만, 이 이유 법률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처벌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이유 법률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법률 동기에 의도할 점이 있는 점, 처벌자이 이 이유 법률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벌자이 이 이유 법률을 깊이 뉘우치고 입원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입원자들이 더 이상 처벌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자이 3회 벌금형을 반항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처벌자에게 시도한 정정으로 의도하고, 그 밖에 처벌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이유 법률의 경위 및 결과, 법률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이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기준적으로 의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전주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조언은전주 형사전문변호사 전주변호사 비용 조언은